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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적발 의사 4000명 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적발된 의사가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쌍벌제가 발효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주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

2013-02-18 11:01
의료계 “의약품 리베이트 안 받겠다” 자정선언

최근 수백억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부당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자율 선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이촌동 의협 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의약품을 선

2013-02-04 17:03
의사에게 45억 로비…제약사·임직원 무더기 적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법인카드로 해외여행비나 고급시계 등을 최대 1억원까지 결제하면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경쟁사 대비 3배 많게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

2013-01-27 09:18
리베이트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취소

늦어도 내년 2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최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2012-12-26 15:15
위기의 제약사들, 조직개편으로 각오 다진다

제약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추스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제약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자 조직개편을 통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되는 동아제약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

2012-12-10 09:46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2014년 1월까지 유예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014년 1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

2012-11-07 11:59
테바의 먹잇감 될 국내 제약사는 어디?

세계 최대 복제약(제네릭) 제약기업인 테바(Teva)사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하면서 피인수 대상기업이 어디냐에 관심이 쏠리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약업계의 긴장은 테바가 세계 최대의 제네릭 업체로 평가받는 것은 단순히 특허가 만료됐을 때에만 제네릭을 개발·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무력화하거나 개량신약을 내놓는 등 적극적 의미의 수퍼제네릭 전략을

2012-10-31 10:43
17억원 리베이트 의료기관 구매대행사…과징금은 고작 855만원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입건돼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

2012-10-08 08:02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리베이트 악습 이번엔 뿌리 뽑힐까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업체와 의·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11월 도입됐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리베이트 없는 장사는 어렵다”고 말한다. 의료 시민단체들은 의·약계 리베이트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뿌리 뽑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의 ‘의심’에 정부는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칼’을 빼들었

2012-08-02 09:40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제약사는 삼진아웃·의약사는 1년 자격정지…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약사는 모두 5643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이는 전체의 약 1%가 되지 않는 5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적은 것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을 내리

2012-08-02 09:39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개원자금 무상대여·車 사주고 유지비에 자녀 연수비까지

의·약계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조차 무용지물이 됐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리베이트 수법이 점점 진화하면서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망을 피해가면서까지 리베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비

2012-08-02 09:35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복제약 경쟁 치열·처방권 의사 독점 탓

#리베이트의 사전적 정의는‘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마케팅의 한 기법이기도 하다. 넓게 보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깎아주거나, 에누리로 물건을 더 주는 덤 역시 리베이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어느 산업에나 존재하고 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어느 업계에나 존재하는 리베

2012-08-02 09:06
의약품 리베이트 ‘삼진아웃제’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바로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12-07-27 09:21
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리베이트 퇴출제) 검토…실효성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쌍벌제와 약가인하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보험급여 퇴출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업계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

2012-07-25 09:49
약가인하 3개월 처방시장 성적표 ‘우울’, 외자사만 배불렸다

보험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깎이는 일괄 약가인하가 시행된지도 3개월이 지났다. 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사들이 처음 받아 본 2분기 처방 시장 성적표는 우울했다. 복제약과 오리지널약 가격이 같아지면서 외국계 제약사 제품의 처방 비중이 커진 탓이다. 약가인하가 오리지널 품목을 대거 보유한 외자사들의 배만 불린 격이다. 이같은 오리지널 쏠림 현상은 더욱 가

2012-07-23 10:03
삼다수 사업자 탈락·리베이트 혐의…끊임없이 구설 오르는 광동제약

-삼다수 입찰땐 ‘음료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직후엔 ‘한방과학화 앞장서는 제약사’ 광동제약이 잇단 악재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삼다수 유통사업권 확보 불발에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까지 박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약품과 음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식품회사냐 제약회사냐

2012-07-23 05:06
의약품값 '1원 낙찰'의 역설

제약업계가 ‘1원 낙찰’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약값이‘1원’에 낙찰되는 비정상적 관행은 올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괄 약가인하로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급기야 의약품 저가공급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제약·도매업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근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원 처방시장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2012-07-17 11:04
[일문일답]혁신형 제약기업 43곳“세제지원 등 혜택”

Q.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은 무엇인가? A.평가기준은 △투입자원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기술·경제 성과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 4개 분야다. 각 분야에 세부적으로 11개 항목이 마련됐다. 인증기준 4개 분야의 배점 비율은 40:30:20:10으로‘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2012-06-18 11:55
혁신형 제약기업…LG생명과학 등 43곳 선정

LG생명과학, 유한양행, 한국오츠카 등 43개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제약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약가우대, 세제지원 혜택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사 36곳 등 총 43개사 선정=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국내사 36곳, 벤처기업

2012-06-18 11:35
거액 리베이트 수수시‘명단공개’추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 및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검찰에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에

2012-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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