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 녹화 장치) 조작 의혹 관련 기록은 향후 수사가 예정된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일정 부분 조사를 진행한 만큼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수사결과 발표는...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작 흔적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을 요청했는데요. 사참위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물 조작 흔적이 1만8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해 정 비서관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조타수 등의 운항상 과실 등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전날 손석희 앵커가 '앵커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특검 요구 단식을 세월호 희생 유족의 단식과 비교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평가절하했다"며 "이 과정에서 단식과 전혀 무관한 제 발언을 세월호 유족의 단식을 비난·조롱한 것처럼 인용 보도해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석희 앵커가 인용한...
청원 제기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편 조원진 대표의 '배구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8월 새누리당 소속이던 조원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특검법 처리를 두고 투쟁하자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배구선수가 배구공 쳐내듯이 양심도 없이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 특검에 전달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여를 비롯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등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검토 등의 문건도 발견됐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 받아 캐비닛 발견...
또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고...
- 5월 문건 발견됐다고 했는데 세월호 관련 문건 있나.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문건은 알지 못한다.
- 문건은 검찰에 언제 넘기나.
△ 잠시 후 오늘 오후에 국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원본을 넘기는데 영상과 스틸로 촬영해서 제공될 것이고 검찰도 이미 발표를 통해 알게 될 것이므로 검찰에도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 왜 오늘 밝혔나.
△3일에 발견한 이후 사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통신 기본료 폐지 등 대부분 공약사항과 맥이 닿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 직전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혹을 받고...
보강수사할 시간이 없었던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해 6월 5일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