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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회장단ㆍ대한商議 대표단 만난 홍준표 대표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협동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직접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재계 대표단을 만났다. 홍 대표는 “지난 예산국회 때 저희 당이 법인세 인상을...

2018-01-26 10:47
우원식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2월 국회서 지원법 통과 노력”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들을 차분히 준비해왔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2018-01-24 15:39
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8-01-22 10:42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정부가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ㆍ영세성 등을 감안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2018-01-18 11:47
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1-18 10:27
文 대통령, “현장서 체감 가능한 中企정책 마련”…중기 “제대로 목소리 못내”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2018-01-17 10:30
문재인 대통령, 중기업계 최저임금 부담 호소에 "최소화할 것"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2018-01-16 20:44
중소기업계, "靑 만찬서 적합업종 법제화·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건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와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박 회장은 "올해 노동...

2018-01-16 15:20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2018-01-11 11:00
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과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86.4%는 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적합 업종에...

2018-01-08 10:13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와 법제화 가능성이 재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상임위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초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주요 법안은 두 건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2017-12-14 16:27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2017-10-24 10:30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현역 의원을 5명이나 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인 카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업인...

2017-10-23 18:27
현대제철 봉사단, 생계형 노년층 손수레 제작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손수레 제작은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생계형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한국이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계를 위해 폐지 수거를 하는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폐지 수거에 적합하게 제작된 안전한 손수레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해피예스 단원들은 안전과 편의성을 더한...

2017-09-26 10:59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2.86%p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9-18 12:00
또 검증 암초… “박성진 부적격” 소식에 中企·벤처인 ‘한숨’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들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안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2017-09-14 11:17
소상공인 “중기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2017-09-06 16:48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 당 정책위의장...

2017-08-31 10:24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제 47개업종,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

이날 합의를 위해 동반위는 대기업 및 협·단체를 방문해 정책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 해제를 앞둔 업종에 대해 국회에 발의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시점까지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을 주도했다. 또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업종 중 이달 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2개 업종을 재합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선 떡국떡...

2017-08-30 16:46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에 포스텍 박성진 교수…‘기술벤처’ 비전 밝힌 산학 전문가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벤처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

2017-08-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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