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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부처·기업계 결집해 새정부 일자리정책 주도할 중책 맡아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과제의 주무 부처가 사실상 정부 전체 부처인 만큼 중기부 초대 장관은 부처간 이해 조율 능력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2017-08-24 19:46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000명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밀...

2017-08-08 19:2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이 밖에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추진되고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갑질이 만연해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가 너무 약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2017-07-18 13:3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2017-07-16 13:30
안충영 동반위원장 “동반지수평가에 금융권 포함 여부, 금융위원장과 논의”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생품목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조처를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조처로 가려면 기존의 상생법에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제화로 가게 되면 법제화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복잡한 후속 논의가 잇따르므로...

2017-06-28 14:5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2017-06-23 07:36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에 더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계와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2017-06-20 20:10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1호 금형업, 삼성‧LG와 상생협약 타결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9월부터 적합업종 만료가 다각오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민감한 시기라 협약 타결 발표가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형업종은 적합업종 지정이 해제된 첫 품목으로서 업계의 자발적으로 합의로 상생협약에 이른 첫 사례이니만큼 의미가 크다. 지난 2011년 10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금형 2종은 2014년 10월 2차...

2017-06-09 13:38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왔다....

2017-06-08 11:04
슈퍼마켓 점주들 “신세계 이마트, 아울렛·변종SSM 내세워 골목상권 싹쓸이”

연합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 출점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동네슈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무휴업일 확대 시행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144개...

2017-05-23 13:47
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대표 네 명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05-17 12:00
문재인 “5060세대 위한 최초의 정부 만들겠다”

소상공업자 및 자영업자에겐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후보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인생2막을 문재인이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인생이모작 지원책도 제시했다. 창업과 전직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신중년 폴리텍과...

2017-05-05 21:03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의 기반을 닦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핵심은 공정위 개혁”이라며...

2017-04-11 17:41
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이번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전 합의 기간이 1년에 달하는 부분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법안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명문화돼서 다행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에 대한 보완책을...

2017-03-30 16:52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이에 업계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업종 법제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조속히 법제화 해야한다”며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꼽기도 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2017-03-21 10:48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다만 차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걸린 업종부터 우선시하자는 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관 합의 사항이지만, 우리 정책은 생계형들만 아예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제화는 유용하다. 현재 대기업들은 강제수단이나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법망을 교묘히 우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2017-03-09 16:43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경기침체와 내수 불황에 빚을 내 겨우 생계를...

2017-03-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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