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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비자들은 괜찮다는데 눈치보는 중기부

14일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차 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눈치 보기 결정’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2월...

2022-01-19 05:00
중기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중기부가 권고한 셈이다. 중기부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인 ‘사업 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1-17 20:36
대기업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3월 결론날 듯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지만 3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그간의 실태조사 결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을 위한 노력ㆍ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2022-01-14 20:06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막아달라"...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

이에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생계형적합업종 재지정을 요구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가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이후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2022-01-12 10:57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13일에 열린다. 다만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첨예한 사안인 만큼 몇 차례 회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공식 개최 요청에 따라...

2022-01-10 11:26
중기부, 1월 둘째주 ‘대기업 중고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 추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된다.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논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2021-12-30 15:50
대기업 중고차 진출 연내 결론 낸다던 중기부…내년 1월로 또 미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연내 개최에서 내년 1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심의위만 지켜보며 3년여 허송세월한 완성차 업계가 내년 진출 준비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무력시위라는 초강수를 예고하는 등 업계와 소비자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3일...

2021-12-23 15:33
완성차 업계, "내년 1월 중고차 시장 진출" 깜짝 선언…"더는 못 기다려"

그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매매상들이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을 자제하며 상생 방안을 찾아왔지만, 이견으로 방안을 못 찾아...

2021-12-23 09:30
시민단체, 중기부 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중고차 시장 책임 묻는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2021-12-20 09:0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대형 소매점의 출점 및 영업 규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이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정책도 중도론적 입장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징벌적 벌칙과 손해배상을 강화한 것은...

2021-12-17 05:00
중고차 시장 개방 지연에 뿔 난 시민단체…"감사원에 중기부 감사 요청"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2021-12-13 13:20
車 업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조속히 진행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고, 법정시한을 이미 1년 7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2021-12-09 09:19
권칠승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연내 마무리”

권 장관은 1일 용인 기흥구 위드웨이브에서 열린 ‘중기부-삼성전자 공동투자형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조성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고차 시장 문제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끌 수는 없으니 시한을 정해놓고 할 계획”이라고...

2021-12-01 13:42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언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신 이사장은 “두부, 어묵, 떡볶이, 제과 떡 등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도 없다”고...

2021-11-24 17:16
[르포] “손해 막심한데 위기 업종 제외”...가래떡데이 맞아 떡집 가보니

다행히도 9월 1일 떡류 제조업은 소상공인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됐다. 올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떡 시장 업계. 수유시장 떡집 상인들은 “가래떡데이를 기점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의 소망처럼 아직 전망은 밝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작년 쌀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억3800만...

2021-11-10 16:52
[이슈크래커] 중고차 사기 ‘일평균 217건’...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연 내 가능할까

‘레몬 마켓’ 중고차 시장...일평균 사기 217건·피해금액 1억1000만 원 생계형 적합업종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의 생계 영위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법안이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은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중고차 시장(중고자동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기...

2021-11-10 15:55
車업계ㆍ소비자 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사회 전반에 긍정적"

정만기 KAIA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 11월 6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한 지 2년이 지나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럼에서 다루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 개방은 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 외에도 부수적인 긍정 효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KAIA...

2021-11-08 10:40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 '촉각'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이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앞으로 5년간 다시 제한된다. 반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시키면...

2021-11-06 09:40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 정하는 심의위 연내 개최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연내 열릴 예정이다.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긴 가운데 심의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2021-10-31 10:49
6개 시민단체, 정부에 중고차 시장 개방 촉구

중기부에 전달한 질의서에는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 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공식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기한 경과에 따른 직무유기와 위법성 논란에 대한 주무부처의 의견 △소비자들의 중고차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견해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등...

2021-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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