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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건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함에 있다”며 3대 분야 6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신청요건 분야에서는...

2018-10-15 11:00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참여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 제기로 소상공인 관련 사안들이 국회에서 많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산적한 소상공인 현안들은 문구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세밀하게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2018-10-02 15: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법 정비해야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2018-09-13 17:25
수퍼마켓협회 “소상공인 지원 대책, 폐업 위기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더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수퍼 역시 편의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골목상권에서의 과당경쟁을 막는...

2018-08-22 18:39
최저임금 ‘발등의 불’…중기부, 소상공인 이어 전통시장 방문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 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2018-07-30 14:00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패키지 지원(5조 원)을 실시하는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금 조정을 가맹본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이뤄냈다. 중기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 1조 원이었던 신규...

2018-07-23 14:00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물건팔아주기 운동 펼칠 것”

이어 “지난 출범 1년간 7개 소상공인 대책, 110여 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대체결제수단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을 늘리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2018-07-17 14:10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인 대책 마련하겠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전 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2018-07-16 11:00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보호에만 급급"…불만 토로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되어야 하며,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 5월에도 나왔던 주장이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있는...

2018-06-29 08:11
신영선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 경제 재도약 위해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 구축해야"

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시안적 비용절감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이 결국은 품질 하락과 같이 네거티브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임을 대기업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6-28 13:3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에서 벗어나 신산업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2018-06-28 12:00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2018-06-28 10:25
동반위, 작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48개 중 26개 상생협약으로 보호

작년 8월 제47차 동반위 회의에서 47개 적합업종 품목은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적합업종이 유지돼 왔다. 다만 공정위는 만료 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간 만료 이후 6개월 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2018-06-27 14:01
‘순대·어묵·두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순대·어묵·두부 등 지정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대기업들의 진출 및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2018-05-28 17:47
20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또 멈출까

이날 본회의에는 약 20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논평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은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2018-05-28 11:05
[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포토] 법사위 시작 전, 김영주-김상조 '들어가시죠'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대화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조 위원장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0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김치·원두커피·어묵·두부 등 특정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2018-05-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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