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중고차 판매업체들과 관련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한 주(13~17일)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먼저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면서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며 “해당 간담회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상무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는...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긴하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J셀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는 무관해 대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사무실을 내서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연합회는 지난 11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에 대해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 코로나19...
2018년 12월부터 시행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불이행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현재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이...
동반위원들은 이날 첫 활동으로 ‘오프셋 인쇄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여부를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9월로 연기해 공표키로 했다. 대상은 214개사 중 공표 유예기업을...
오프셋인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9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프셋인쇄업이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오프셋인쇄업은 다음 달 제61차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여부가 결정된다. 61차 동반위는 내달 16일 이후 개최될 전망이며, 정확한 날짜는...
연합회는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업종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5일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건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중고차 매매업이 2013년부터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현재는 기한 만료로 생계형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가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지만,,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비자들은...
두부제조업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가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정을 앞둔 품목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중기부에서 두부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엠플러스 에프앤씨가 계속 수입 콩 시장을...
소상공인이 전체 90%에 달하는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이 연 1회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 를 개최하고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생계형...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식품산업은 연간 세계 시장규모가 약 6조 달러로 자동차시장(약 1조4000억 달러), 세계 IT시장(약 1조 달러)보다 4~6배 큰 거대 산업”이라며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등 각종 진입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 육성정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8년...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서점을 포함한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현대차그룹은 생계형 차량 지원 사회공헌 사업인 ‘기프트카 캠페인’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하며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자립을 꿈꾸는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위해 창업 차량,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현대차그룹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기프트카 주인공으로 선정되면 현대차 포터, 스타렉스, 기아차 봉고, 레이 등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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