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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05-21 19:38
  • [기자수첩] 민생·추경 볼모로 정쟁만 하는 국회
    [기자수첩] 민생·추경 볼모로 정쟁만 하는 국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6월 말 종료될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 심의를 한 달째 촉구하고 있다. “법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민생 법안인데도 처리가 지지부진해 답답한 지경”이라는 그의 말에서 생계의 팍팍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청년들의 한숨도 갈수록 더해진다. 올해 청년 실업률은 10년 중 최고치(2018년 3월, 11.6...
    2018-05-14 10:40
  •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접점 못찾는 국회…민생입법ㆍ추경 ‘빨간불’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2018-05-09 11:31
  • 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되고 동반위가 심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반위에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위원들은 중기중앙회로부터 총괄 추천을 받았다. 임영배 대표도 소상공인”이라며 “선정 과정은 업종별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해 진행됐고, 소공연이 추천한 위원이 들어가지 않을...
    2018-04-18 14:13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2018-04-17 15:24
  •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이날 소위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이 법안은 빵ㆍ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이훈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손 위원장은...
    2018-04-16 17:24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정경제'서 소외된 소상공인…국회가 도와 달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정경제'서 소외된 소상공인…국회가 도와 달라”
    이날 최 회장은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치른 후 취임식으로 곧장 왔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동맹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는 국회 주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2018-04-12 17:04
  •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8-04-05 11:02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레로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박 회장의 이번 방문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6월 말 생계형 적합업종 중 47개 업종의...
    2018-04-04 15:30
  •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나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소비자 보호권을 침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기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분야에서 불거졌던 대·중견기업과 중소...
    2018-04-02 10:44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임 성공…“소상공인 목소리 충실히 반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임 성공…“소상공인 목소리 충실히 반영”
    그는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에 긴밀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그 업종에서 일반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며 “또 최저임금 이슈는 정부의 대책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거는 19일 소상공인연합회...
    2018-03-30 15:23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2018-03-20 10:37
  • 소상공인聯 “자판기ㆍ계란도매ㆍ펫샵까지 대기업 진출…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업, 애완동물판매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2018-03-19 15:49
  • 자영업자 日평균 근로 11시간ㆍ개인시간은 84분…“사회안전망 확대·사업영역 보호 시급”
    자영업자 日평균 근로 11시간ㆍ개인시간은 84분…“사회안전망 확대·사업영역 보호 시급”
    특히 소매업에서 ‘사업 영역 보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우려로 소매업 분야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사업 영역 보호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한국은 주당노동시간이 OECD 중 두 번째로 긴 ‘과로사회’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이 많은...
    2018-03-12 12:00
  •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20 10:16
  •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 영역을 침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2018-02-05 11:08
  •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2018-02-05 10:44
  •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2018-02-04 17:53
  • 한경연 세미나 개최 “현행 학자금제도, 사회 초년생 빚쟁이 만들 수 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톡톡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미래세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해 생계형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소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2018-01-31 14:00
  •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 정책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2018-0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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