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회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나 인도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온 현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성명은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인도 산업에 타격을 줬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도 지난 5일 포스코가 수출한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합쳐서 총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의 관세를 부과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는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로 급락했던 POSCO가 3.27% 상승했다. 또 LG화학이 유가 상승 소식에 3.83% 올랐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Sk텔레콤, 기아차 NAVER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아모레퍼시픽(-0.66%), 삼성물산(-0.35%), 삼성전자(-0.13%)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0포인트(0.62...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포스코(POSCO)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9일 언급했다.
다만, 무디스는 이번 결정이 기존 포스코의 ‘Baa2’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 및 ‘부정적’ 등급전망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높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제소해 조사 중이거나 규제 중인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4건을 기록했다. 작년 1월~7월(15건) 보다 9건이나 늘어난 수치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전체 37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형태별로는 현재 31개국 총179건(규제 중 132건...
도금강판,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도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며 "철강사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제3국 수출 등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의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최종 판정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체 가운데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관세율은 총 60.93%에 달한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총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특히...
앞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현대제철이 수출한 한국산 냉연강판에 38~65%의 반덤핑·상계(相計) 관세율을 매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미 무역위원회(ITC)는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내(耐)부식성 철강 제품에 많게는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로 사용되는 강판이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합해 국내 양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각각 64.7%, 38.2%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투자 규모 대비 3분의 1 수준의 소규모 투자로 미세공정 기술을 개발해낸 2001년의 ‘블루칩 프로젝트’, 기존 공장을 개조해 비용 절감과 신규 생산시설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2004년의 ‘M10 건설’, 중국 생산자금 조달의 어려움 및 상계관세와 통상 문제까지 해결한 2006년의 ‘중국 우시법인 설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ㆍ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까지 야기돼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독점 관세를 최대 265.8%, 상계관세 256.4%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달 일본 제품에 대해서도 71.3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ITC는 이 방안도 승인했다.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7월 상무부와...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2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서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47건), 섬유(14건) 등의 순이며 반덤핑...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리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철강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수입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지만 일본에서 지금까지 철강 제품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등 산업협회가...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W사 한모(46) 대표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지난 2002년엔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산은의 지원을 걸고 넘어졌다.
이후 미국ㆍEUㆍ일본 정부는 잇따라 하이닉스반도체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겼고, 상계관세는 5년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발목을 잡았다.
보조금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김 참사관이 의장으로 선출돼 보조금의 무역 왜곡 효과를 방지하는 다자통상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ㆍ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수입 규제 현상을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및 조사 사례는 16개국, 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