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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2023-12-10 10:06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거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겠다”...
    2023-12-08 10:1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김 씨가 숨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난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의당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이듬해 1월 재계‧산업계와 경제단체 등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1월 27일...
    2023-12-07 12:19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2023-12-07 12:00
  • 산단공 “산업현장 안전 문제 근로자가 직접 진단·해결”
    산단공 “산업현장 안전 문제 근로자가 직접 진단·해결”
    SafeTI는△안전관리자 △사업주 △현장 근로자 등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문제 개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안전 진단 도구다. 약 40개 문항에 응답하면 사업장의 안전 진단 결과를 성격유형검사지(MBTI)처럼 △16가지 안전유형 △5단계 안전 수준으로 알려준다. 안전 수준이 낮을수록 진단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고...
    2023-12-07 09:27
  •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작년 일자리 87만 개↑…60세 이상ㆍ中企 절반 이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 일자리가 2095만 개(81.9%), 사업주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가 463만 개(18.1%)였다.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499만 개(56.7%)로 여자 1146만 개(43.3%)의 1.31배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여자의 일자리(+4.1%)가 남자(+2.9%)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직·퇴직·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채용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1만 개...
    2023-12-06 12:0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2023-12-05 14:00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 감축, 소수 전문가 아닌 다양한 주체 집단지성 필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2023-12-04 13: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2023-12-03 20:01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도입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고용허가제와 함께 계절근로를 도입해 임산물 재배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12-03 14:29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한다. 건설업(242명), 제조업(123명)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발생했으며 떨어짐(180명), 물체에 맞음(57명), 부딪힘(53명), 끼임(48명) 등이 사망 사고의 주요인이었다. 연령별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17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7.9%에 달했다. 이어 50~59세...
    2023-12-03 09:32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
    2023-12-01 10:09
  •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진공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간 상생 문화 확산 강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성과를 나누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1만5000여 개의 성과공유도입 중소기업을 발굴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간 중진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2023-12-01 09:59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2023-11-30 05:00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11-29 21:37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2023-11-28 11:16
  • [속보] 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속보] 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사업주 정부 융자제도 활용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속 논의해야"
    2023-11-28 10:24
  •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부"
    2023-11-28 10:22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2023-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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