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은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1호기 설비 개선 인프라 건설 사업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비는 약 1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사용 연한이 도래한 원전의 수명을 30년 연장하기 위한 설비개선 사업이다. 이 원전은 2030년부터 원전 계속운전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 중인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이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며 내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신규 가입자 수는 60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상반기 전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여행, 가전제품 사용 증가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야외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5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휴식 의무화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열 스트레스에 맞춤형 전략 필요성 제기노동자 “말 아닌 실제 작업 중지 필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에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한성크린텍의 자회사 이엔워터가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슬러지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이번 심사에서 이엔워터는 종합점수 93점을 기록하며 지난회(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서울 성동구가 건설 현장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국어 등 17개 언어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영상을 즉시 수강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와 소규모 공사장 등 기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와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적’ 논란 끝에 파행했다.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편향성, 고용정책 전문성 부재 등이 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지구가 끓고 있다. 아직 삼복 더위도 오기 전인데 연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며 말 그대로 지면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최근 몇 년 들어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날지 걱정부터 앞선다. 한낮에는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다.
이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더위에 더욱 취약한 곳이 있다. 바로 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개정안은 사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