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고용장관 청문회, '주적' 논란 끝 파행

김정일 조문 목적 방북 신청 이력 논란⋯"북한은 주적 아냐" 발언에 국민의힘 항의 퇴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적’ 논란 끝에 파행했다.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애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노동 편향성, 고용정책 전문성 부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책 질의는 청문회 초반에만 이뤄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12월 2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1년 됐는데 김정일 조문하겠다고 방북 신청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또 천안함·연평도 전사자를 조문하지 않은 김 후보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신청했던 점,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간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점, 김 후보자가 활동했던 단체가 반미 성향이 강한 점 등을 들어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김정일 위원장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적 논쟁이 쟁점화하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을 통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