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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나온 중대재해법 위반 판결도 두성산업 사례와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현장...

2023-11-05 10:38
부실 원흉 PF…왜 부동산에 목맸나 [폭풍전야 저축은행③]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1금융권 대출 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운 지방, 오피스텔 등 매력도가 낮은 건축물을 짓는 사업주들이 2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때 저축은행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후순위 및 브리지론처럼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물량 위주로 소화한 것이다.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2023-11-01 05:00
건설현장, 남성 근로자 3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1 09:00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고, 미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이때 사업주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경미한 성희롱 사건이라도 해고하겠다고 규정하는 회사도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차치하고 예방 효과가 있는 편이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희롱 예방 교육도 챙기고...

2023-10-30 05:00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1회 심사를 거쳐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발한다. 올해는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15곳을 뽑았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2023-10-24 09:34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그중 역삼동 소재 오피스 개발사업은 사업주와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등 정상화 가능 사업지를 선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코람코가 캠코는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입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의 지식과 경험...

2023-10-23 08:49
이제 카카오톡에서 요기요 주문한다

입점 사업주들과 고객의 소통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요기요에 입점한 사업주들도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등으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다. 다만 배달 현황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도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요기요와 함께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요기요에...

2023-10-21 07: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시 사업주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2023-10-18 09:3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 전...

2023-10-17 12:00
카카오 링키지랩, ‘2023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중증 장애인ㆍ여성 장애인의 고용 확대서 높은 점수 받아링키지랩, 2016년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카카오 자회사 '링키지랩(Linkage Lab)'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과...

2023-10-17 11:24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복잡한 근로환경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명료한 법 조항 해석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10-17 05:00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2023-10-16 09:00
인니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으로 수질오염 심각…한국형 환경정책 수출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수자원과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와 유역 관리 업무를 맡은 환경산림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 정책 분석 및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환경정책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뿐만...

2023-10-15 12:00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사용으로 사업주의 여성 고용 회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등과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산 분류에서 제외하고 현금지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2023-10-15 11:28
조광ILI, 카타르에너지 벤더 등록…카타르 진출 교두보 확보

조광ILI는 이번 카타르에너지의 벤더 등록으로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광ILI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최근 해외시장에서 쌓아 온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카타르에너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라며 "앞으로 카타르에너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2023-10-11 13:50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 비율은 2021년 3.4%, 지난해 3.6%, 내년 이후 3.8%다. 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이렇게 법무부가 낸 고용부담금은 2021년 2억7896만 원, 지난해 약 3억4851만 원에 달한다. 올해...

2023-10-11 07:00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또한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 조지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

2023-10-09 12:0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또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소개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근로자에게도 발생한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08 21:07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2023-09-28 06:00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정부가 재산을 은닉·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한다. 출석 불응 시에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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