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첫 민원 해결 나선다⋯"주얼리 업체 지도·점검"

주얼리 근로자, 김 장관이 만남 '1호 노동자' 상징성⋯노동법 설명·교육 병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근에서 집회 중인 금속노조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 부지회장 등 주얼리 노동조합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을 만났다. 당시 주얼리 근로자들은 만연한 급여명세서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토로했고, 김 장관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주얼리 업체 근로자들은 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후 만난 ‘1호 노동자’다. 이번 주얼리 업체 지도·점검은 김 장관의 약속 이행 차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제조업은 사업장 대다수가 5인 미만 영세업체다. 지도·점검 내용은 사회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이다.

다만, ‘법을 몰라’ 법 위반이 빈번한 영세업체 특성을 고려해 고용부는 노동관계법에 관한 설명회를 먼저 진행한다. 23~24일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사용자의 법적 의무와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알린다. 근로자들에게도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한 노동법 상담·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준 뒤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이 밖에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추진한다. 근로조건 분야에선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 지원,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참여 등을 시행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 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상담 지원,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