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24일 세종청사서 취임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시 빈틈없이 시행 준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임기 동안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선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한 일터 인증제(가칭)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자오간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대책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해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며 "40만 쉬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길잡이'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하게 일하는 모든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일터 멘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저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 혁신의 관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시현해 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