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묶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관계자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된 범죄혐의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강 수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대북 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검찰이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3번에 걸친 영장심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가 27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무분담 상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 "두 번의 구속 재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꾸라지가 되는 것 아니야 우려했다"라며 "이번에 구속 사유로 기재된 죄목들이 앞선 두 번보다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회찬 대표는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병우 전 수석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이 3번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
지난해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이 구속을 피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을 차분히
검찰이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 숙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