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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변수다.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을...
    2023-11-10 16:53
  •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맞대응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23-11-10 16:12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일사부재의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023-11-10 14:57
  •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만에 철회…30일 재추진
    72시간이 초과하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 불가)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철회에는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보고는 안건 공지에 불과하고...
    2023-11-10 12:25
  •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조희대 “한평생 법관생활 중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친 적 없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2023-11-09 13:22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이 재판받을...
    2023-11-08 14:56
  • 행동주의 펀드 믿고 샀는데…낭패본 개미들 ‘울상’[주주 행동주의 펀드]③
    행동주의 펀드 믿고 샀는데…낭패본 개미들 ‘울상’[주주 행동주의 펀드]③
    앞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활동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사항 대다수도 부결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 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 선임, 배당금 확대, 자사주 매입, 액면 분할 등을 제안했는데, 모두 부결됐다. KT&G 주총에서는 FCP와 안다자산운용이 제안한 배당금 확대, 사외이사 증원 등의 안건이 부결됐다.
    2023-11-05 08:27
  •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화물사업 매각안 이사회 통과…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한 고비 넘겼다
    찬성 측은 화물사업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EU 집행위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화물 분리 매각에 찬성한다면 1500억 원 이상의 즉각적인 자금 지원과 5000억 원대의 저금리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023-11-02 13:14
  • 아시아나항공, 오늘 오전 이사회… '화물매각' 결론 낸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오전 이사회… '화물매각' 결론 낸다
    '동의' 이뤄지면…대한항공, 곧바로 시정조치안 EU에 제출부결되면, 사실상 두 항공사 통합 무산 아시아나항공이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 시정조치안의 골자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한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 완화'인 만큼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
    2023-11-02 07:43
  • [종합]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초읽기’…탱크·보병, 밤새 가자지구 공격
    [종합] 이스라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초읽기’…탱크·보병, 밤새 가자지구 공격
    미국은 안보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교전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휴전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결의안은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휴전은 유엔도 제안한 내용이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재무장 기회만 주는 꼴이라며 거절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휴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2023-10-26 15:48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0-26 06:00
  •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국감 하고 잇슈] ‘절도 혐의’ 김필여 마약퇴치본부이사장 자진사퇴
    이에 오 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고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당초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는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3일 식약처장은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2023-10-25 11:3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만약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물 건너갈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 매각안에 통과돼야 바로 EU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부결된다면 EU에 시정 조치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EU에서 시정 조치 연장을 들어줄 지도 모르는 데다,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한 번...
    2023-10-23 16:28
  •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매개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소수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사퇴를 약속하면 부결표를 내겠다고 딜(거래)을 요구한 분도 있었다"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통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투표한 걸 가지고 징계할 순 없겠지만 이런...
    2023-10-22 12:28
  • 美하원 임시의장 체제 무산…공화당 '짐 조던' 세 번째 투표 도전
    美하원 임시의장 체제 무산…공화당 '짐 조던' 세 번째 투표 도전
    자신에 대한 하원의장 임명안이 두 번씩이나 과반 득표 실패로 부결되자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무산됐다. 특히 헨리 임시 의장마저도 자신에게 하원의장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주변에 임시의장직 사퇴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던 후보는 몇 시간 뒤 자신의...
    2023-10-20 10:17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발생한 대법원장 공석 사태 같은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지명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2023-10-18 16:07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날 열린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가결은 564건,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으로 결론냈다.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2023-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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