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핵심안건으로 올라온 정관 변경의 건은 53%의 찬성을 얻었지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영풍은 주총 이틀 후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에 배정한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로 본사를 옮기기로 했고, 지난달 영풍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원료 공동구매...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주주총회 부결을 초래하기 쉬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혹은 투표 거부가 결정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고 답했다. 당론과 별개로 찬성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안 의원 외에도 앞서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표결 당시 당 소속 의원들과 다르게 본회의장에서 나가지 않고 찬성한 김웅 의원을 비롯한...
앞서 팔레스타인 가입 안은 지난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유엔 정회원 가입을 다시 추진 중이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총회 투표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 세계 지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의 승인을 받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부산대 이어 제주대·강원대 등 의대 증원안 부결자율전공 등 대입 변수↑, 재학생 이탈 규모 ‘촉각’
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막고 나서면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올해 입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이 같은 학칙 개정 제동이 입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8일 제11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법률로 반영되지 않은(부결·폐기·철회·반려·기타) 안건은 391건(1.51%)이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36.4%)과 비교하면, 21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비율은 41.7%였다. 18대 국회(44.4%)까지 거슬러가서 비교하면, 법안 처리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생산성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지난 15년간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반면 현재 아워홈을 이끄는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선임안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은 모두 부결시키며 실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주총 결과로 현재 아워홈은 구미현씨 부부 두 명만 사내이사로 선임된 상태다.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그는 “3월 정기 주총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며 기대감이 약화되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지주사 중에선 밸류업 이벤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했다.
은 연구원은 “높아진 주주환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유 자사주 소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다”며 “다만 이를 제외하곤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시행이 아닌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개인 1대 주주(8.87%)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와 손을 잡고 금호석화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지난 22일 주총에 올렸지만 전부 부결됐다.
싱가포르계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지난 28일 KT&G 주총에서 1대 주주인 IBK기업은행(7.11%)과 손잡고 방경만 후보의 대표이사 선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