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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2028 대입개편안 ‘심화수학’ 빠지고 내신 일부 절대평가”…국교위 권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권고문 타결…교육부 이송현 중2 치르는 수능서 심화수학 도입안 부결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 대입 수능에는 미적분 심화 과정 기하가 빠지고 내신 일부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대입개편안)’에 이 같은...
    2023-12-22 19:15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2-20 06:00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남미 칠레서 신헌법 국민 투표 또 부결…‘피노체트 굴레’ 못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또 개헌 좌절 찬성 44.24%·반대 55.76% 남미 칠레에서 신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으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당분간 유지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국은 이날 신헌법 제정 찬반 국민투표 결과 개표율 96.30% 단계에서 찬성 44.24%, 반대...
    2023-12-18 10:49
  •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우크라·몰도바 EU 가입 협상 개시...러시아 “유럽 불안정 고조”
    당초 이 합의는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반대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르반 총리가 표결 시 일부러 자리를 비워 기권표로 처리되면서 가결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협상이 개시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헝가리는 이날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1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2023-12-15 21:17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2023-12-14 06:00
  •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서울의 봄’ 흥행에 전두환 호 딴 ‘일해공원’ 명칭 논란 재점화
    이에 6월 군은 명칭을 바꾸는 지명위원회를 열었지만 현 일해공원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제정하는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2021년 도내 6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 의뢰한 군민 여론조사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칭 존치 49.6％, 명칭 변경 40.1％, 잘 모름·기타는 10.3％로 나온 바 있다. 군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의견을...
    2023-12-12 11:07
  • 미국 거부권 행사에…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결의안 부결
    미국 거부권 행사에…유엔 안보리, 이·하 휴전 결의안 부결
    “휴전은 하마스에 전쟁 준비 기회 주는 것” 15개국 중 13개국 찬성표 유엔 사무총장 요청에 따라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즉각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부결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2023-12-09 08:27
  • [포토] 국회 본회의 부결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포토] 국회 본회의 부결된 노란봉투법·방송3법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31
  •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포토] 본회의서 통과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재적 298인,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5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12-08 16:15
  • [속보]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속보]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2023-12-08 15:40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023-12-08 14:59
  •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재명 "예산 협상 안 되면 野 감액수정안 단독 표결"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받든 상관없다', '고집대로 안 되면 방치하겠다'는 태도로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해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럼 야당이 무릎 꿇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2023-12-08 10:55
  • 카카오뱅크, '내 DSR 정보‧이자계산기'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 '내 DSR 정보‧이자계산기' 서비스 제공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기존 카카오뱅크 대출 심사부결 고객 대상으로만 제공해오던 대출 비교 서비스를 신규 대출 신청 고객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내 DSR 정보 오픈 후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서비스 페이지를 방문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면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2023-12-07 09:24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2-07 06: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하지만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부결 표 역시 46명(46.5%)이 나오면서 법관 대표들 사이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했다.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2023-12-04 16:41
  •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남발 민주당”...與, 밤샘 농성 돌입
    김기현 대표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 초과되면서 폐기 부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2023-11-30 16:41
  • [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포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부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동관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30 15:43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이번 처리 결과, 가결 825건, 부결 8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6건, 적용 제외 65건 등이다.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2023-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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