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셧다운 초읽기…공화·민주, ‘예산안 대치’ 장기화

의료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이견 팽팽
트럼프, 29일 의회 지도부 4명과 회동
임시예산안 19일 부결되며 위기감 고조
셧다운 시 공무원 대량 해고사태 전망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첫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주 셧다운과 공무원 대량 해고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가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는 내달 1일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마감시한 전날인 29일 의회 지도부 4인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예산안과 셧다운 방지 논의를 위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의회는 19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이 크자 일단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 짜리 임시예산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53석)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선 민주당(47석)에서 최소 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위한 의료보험) 삭감 원복 등 핵심 의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문제들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지만,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에는 포함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베팅 현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현재 연내 셧다운 가능성을 77%로 내다봤다.

이번 회계연도 종료 이후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중단된다. 미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가 갖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5일간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셧다운이 일어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셧다운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시 무급 근무ㆍ휴직 같은 통상적인 대응이 아니라 셧다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 비전에 맞지 않는 조직과 직원이 대거 해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최근 각 기관에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규모 해고를 준비하라”며 “이후에도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트 국장은 정부를 축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들은 균형재정을 원하고 많은 정부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거나 해롭다고 믿으며 정부를 재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