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가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며 이처럼...
표결을 앞두고 부결에 힘을 실었던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일 총사퇴했다.
진 후보는 표결 직후 지역 당원에게 "엄중한 상황을 맞아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한다. 개소식은 순연하지만 대표께 공천장을 받았 마음 그대로 더욱 사력을 다해 뛰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진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캠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논의하고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 설득한 바 있다"며 "그러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또 이 대표가 전날(20일) 사실상 “부결해달라”고 낸 메시지가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앞선 이 대표의 '병상 단식'과 '부결 읍소'에도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당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것은 물론 당장 거취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도 최고조로 향하면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 이전까지 2012년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총 8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지만,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은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에서 29명...
앞서 한 총리 이전까지 2012년 김황식 전 총리를 비롯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총 8번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다만, 이번에 가결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대통령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윤...
만약 이 대표가 투표에 나선다면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 되고, 확실한 부결표 1개가 확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의 본회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결표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 시대전환, 한국의희망과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등을 합산하면 120표다. 비명계 등 범야권 부결표가 28표 이상 발생하면...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에 가닥을 잡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양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며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며, 소양과 가치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최고위선 “당론 부결이 적절하다” 의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에 있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표결 하루 전인 20일 오후 4시쯤 표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를 했으나, 당론으로 가‧부결을 정하진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찬 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민주당 전체에 부결을 지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SNS 글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이재명 체포안 표결 D-1…친명 지도부, 부결 총력전침묵 깬 이재명 "체포안 가결, 檢 공작수사에 날개"與·정의 등 전원 찬성 땐 野 최소28표 이탈시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인 20일 '방탄'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연일 당내 부결몰이에 주력하는 가운데 병상에서 침묵 중이던 이 대표까지 "가결은...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국회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당히 표결해달라”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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