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동투쟁을 결의했던 5개 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일자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간 어떠한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의료발전협의회는 건정심 구성에 대해...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의정협의틀을 넓혀 의협, 병협, 치협, 한의사협, 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판사, 보건·의료계에서는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최혁용 함소아과한의원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국악단 소리개 상임연출자, 최영철 서울오라토리오 감독 등이, 노동계에서는 김태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영희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김찬균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또 최민...
정부도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교훈삼아 민영화 논란의 진화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의료계와의 갈등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신년 벽두부터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영리병원·원격의료 도입을 바로잡고,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지난해 결의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계 파행에 따른 국민건강이...
당장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 등 보건복지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가 철도노조 파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태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69%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식마저 악화시킨 결과다.
의료계는 진료거부를 포함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
이날 담화문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처리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100여건에 달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다.
현 부총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보건의료정책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경제활성화 법안,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중 철도노조 파업 관련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입니다. 어려울수록 국민께는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만사(萬事)일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집회, 공동 파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약5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들 역시 이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JTBC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54.1%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민영화 수순'이라고 본 것.
의료 민영화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계...
의사협회는 “입법예고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며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반대 세력을 결집하는 등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예정대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의사협회는 이달 초 원격의료를 두고 중소병원협회·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의협·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원격의료 허용 중단,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전격 도입될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대폭 확충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
이날 통합노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소 등 건강보험관련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및 산재보험 등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사회보험제도가 정치 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노조는 2014년 10월 통합과 동시에 소속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천식이 악화되면서 구급차를 부르는 빈도가 늘어나고 의료비 역시 늘어난다. 의료비로 아이 어머니의 신용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신용 기록도 악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 이자가 높게 책정되면 출근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지각으로 승진 등의 제약을 받는다. 결국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