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논란, 정부와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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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잠재우려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16일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자 철도노자가 이를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의 사전작업으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간 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이며 철도 민영화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양측의 주장의 '팩트'만을 비교했을 때 양측의 주장은 모두 맞다.

일단 정부 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즉 철도공사는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하고, 물류와 차량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은 오는 2017년까지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에 당장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철도공사가 30% 수준을 출자하고, 나머지 70%는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적자금 지분의 민간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이를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한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한다.

이에 따르면 수서발KTX는 민영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에서 이득을 남기는 노선은 KTX로 그동안 코레일은 KTX에서 남은 이득을 통해 다른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왔다.

그런데 수서발KTX가 설립될 경우 기존 고객을 코레일과 수서발KTX가 나누어먹는 구조가 된다. 때문에 코레일의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코레일은 매출 5000억원과 이익 1000억원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코레일은 효율이 떨어지는 지방노선의 운영권을 반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정부는 결국 해당노선의 운영권을 민영화 할 수 밖에 없어진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영화의 전 단계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 역시 이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JTBC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54.1%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민영화 수순'이라고 본 것.

의료 민영화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결국 의료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자법인을 통한 영리병원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환자를 수익을 뽑아갈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을 지켜온 장벽을 자법인이라는 '우회로'로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와 의료 민영화 논란을 접한 네티즌은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논란, 본질은 하나다"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정부가 확실한 답과 함께 관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철도·의료 민영화 추진 논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