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15일 오초희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문프로덕션은 오초희가 오는 5월 1살 연하의 변호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초희는 ‘크라임 퍼즐’, ‘본대로 말하라’, ‘손 The guest’, ‘블랙’, ‘보이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법사위원장을 모두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대룰 신경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봅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한 위원장은 정치 활동하면서 많이 가보지 못했던 지역이나 하지 못했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제가 그 위치였다면 호남 지역을 가보거나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명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 전문가 역시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제도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박건호 변호사가 자신의 폭로로 의혹에 휘말린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세린, 이주미에게 사과했다.
17일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 분들, 제작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이응문 율촌 변호사는 “4월 총선이 있어서 기업들도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큰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문제가 비단 1분기에 한정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응시자(3290명) 대비 합격률은 53%다. 올해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5%다. 성비로는 남성이 984명(56.39%), 여성이 761명(43.61%)이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헐렁한 옷을 일단 만들고 차츰 우리 몸에 맞게 맞춰가는 것처럼 진화하는 AI에 맞게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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