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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박왕열 ‘마약 밀수·유통·관리’ 혐의 구속기소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2026-04-22 11:19
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

2026-04-22 10:00
워시 “연준 독립성 지키겠다”⋯금리 방향엔 말 아껴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금융정책에 집중⋯달러는 “재무장관 소관”파월 임기 종료 전까지 인준 불확실성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를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

2026-04-22 08:4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2026-04-20 16:40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인사] 법무부

◇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김용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두형 △외국인정책과 김유호

2026-04-20 10:12
미ㆍ이란 2차 회담 촉각⋯워시 청문회ㆍ테슬라 실적 주목 [뉴욕인사이트]

‘2주 휴전’ 21일 만료 앞두고 긴장 고조연준 후보자, 경제ㆍ통화정책 언급 전망머스크, 상장 시동 스페이스X 발언 관심1분기 실적 대거 공개 예정⋯기대 높아 뉴욕증시가 이번주(20~24일)에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서 있음에 따라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

2026-04-20 08:52
외국인 고객 잡기 나선 은행권⋯‘맞춤형 서비스’ 경쟁 격화

3년 새 60만명 증가⋯송금·대출 등 금융 수요 확대외국인 금융 ‘성장 축’ 부상⋯점포·플랫폼 경쟁 본격화 7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은행권의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부상하고 있다. 급여 이체와 해외 송금에 머물던 외국인 금융 수요가 최근 대출과 자산관리까지 확장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점포 효율화 기조 속에서도 외국인 전용 특화 채널

2026-04-20 05:00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중국 1위...체류인원은 베트남이 최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11만건...4년 만에 83% 증가비자 발급은 중국, 실제 체류는 베트남이 1위 국내 유학생 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자 발급 건수와는 달리 체류 인원은 베트남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2026-04-19 09:08
상미당홀딩스,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 개최⋯“준법 경영 정착”

상미당홀딩스는 전사적인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계열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는

2026-04-17 14:06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전액 환수...역대 최대 규모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 소송비용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국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부가 스위스의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에 소송비용 96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

2026-04-15 16:37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농번기 일손전쟁 시작…농협, 전국서 260만 명 인력 공급 나선다

전국 동시 발대식 열고 6000여 명 현장 투입…마늘·과수 농가 일손돕기 본격화도시 은퇴자·전업주부까지 연계…도농 인력 매칭 확대해 농촌 인력난 대응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범농협 차원의 전국 동시 일손돕기가 막을 올렸다. 농협이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 공급 계획을 내걸고 현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면서 인건비

2026-04-13 15:28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 공개

법무부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는 약 3개월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2024년에는 32명, 2025년에는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2026-04-13 13:11
대북송금 수사 맡은 종합특검 초기부터 ‘삐걱’…검사 파견 난항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2026-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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