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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2024-02-22 15:44
[포토] 본회의, 인사말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2 15:36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2024-02-22 15:25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이 대표는 SNS에 즉각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8조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2024-02-22 14:43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2024-02-22 11: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2024-02-22 06: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2024-02-22 05:00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2024-02-21 15:5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2024-02-21 14:20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4-02-20 21:02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2024-02-20 18:11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2024-02-20 18:05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2024-02-20 17:00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2024-02-20 15:54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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