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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2024-03-28 16:03
한동훈, 유세 중 ‘격앙’…“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한 위원장은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렇게 말했다.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위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2024-03-28 12:0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아울러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 원)과 노정연 대구고검장(82억2000만 원)도 8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2024-03-28 00:00
검찰, 라임사태 관계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2명 구속영장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3-27 19:54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이곳에 모인 인원 다수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추 후보의 존재와 이력을 알고 있었다. 추 후보의 명함을 받아든 한 할머니는 "우리 지역에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웃으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를 당황하게 한 발언도 있었다. 또다른 할머니가 "(의원) 5번을 했으면 이제 젊은 사람한테...

2024-03-27 18:17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진행 중인 공조수사 일정을 고려해 지난해 8월, 10월, 24년 1월 등 기일을 지정했지만 세 차례 모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공조수사 회신 건을 변호인 측이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2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기로...

2024-03-27 12:37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2번에는 녹생당...

2024-03-27 10:06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삼은 6개월치 생계비다. 이처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2024-03-26 11:07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장병, 모범수형수, 청년 장학생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력 취업매칭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취업매칭플랫폼 내 ‘외국인 전용 채용관’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ㆍ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2024-03-26 09:30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중국 산둥성 지난에 본사를 두고 올해 2월 기준 소속 변호사 895명 등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인가 받아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10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을 완성했다. 한국사무소에는 김윤국‧이려 등 2명의 중국변호사가 상주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25 17:10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며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2024-03-25 05:00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2024-03-24 09:42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미래 후보들의 평균 재산 20억8123만 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 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 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 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 원이었다. 전체...

2024-03-23 14:32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미 법무부, 애플 자체 생태계 구축이 반경쟁적이라며 제소유럽서도 등 돌려…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 예정신제품 혁신 둔화·중국 시장 부진 등 위기에 빠진 애플 애플이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연이은 반독점 칼날에 애플의 왕국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 시장 판매 부진, 혁신 둔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4-03-23 07:00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2024-03-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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