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상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열리던 기존과 달리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됐다. 김 총리는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음성 등 허위정보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짧은 시간에 확산되고 있다”며 조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허위정보 유포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정보를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적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금품수수와 불법단체 동원 등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무부·검찰·경찰의 상시 협업과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공직사회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책임진다.

아울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된다.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인력과 예산 투입, 투표·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 체계를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투표 참여 절차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상보다 빠르게 회의를 개최한 만큼 선거 혼탁과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