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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경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명운 걸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들 사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

2019-03-18 15:57
김부겸 “버닝썬 의혹 명확히 밝혀 국민에 알릴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의혹을 내·수사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03-14 18:23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최근 파장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에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영상

2019-03-13 17:20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조정을 완료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9년 주요업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추진 노력을

2019-03-13 14:30
첫 여성수형자 전담 심리치료센터 개원

최초로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6일 청주여자교도소에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를 개원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청주여자심리치료센터는 여성수형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범, 정신질환 수형자, 알코올 중독 사범 등 특정 사범에 대해 맞춤형 심리치료를 운영한다. 특히 4개의 전

2019-03-06 11:00
취임 1년 만에 경총 탈바꿈시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위상이 손경식 회장 취임 1년 만에 180도로 바뀌었다. 과거와 달리 노사관계 외에도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총을 방문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짧은 기간에 경총이 탈바꿈한 배경에는 손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4일 경총에 따르면 손

2019-03-04 11:29
대북경협 대비한 2기 내각…집권 후반기 당권 강화 포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2기 내각 인사를 단행해 임기 3년차 국정을 다잡는다. 특히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친문(친문재인)·신친문 인사를 내년 4월 총선에 대거 출마시켜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애초 정치권에서 2월로 예상했던 2기 내각 구성은 북미 정상회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대내외

2019-03-03 17:15
[종합] 전국 유치원 190곳, 한유총에 동참 "개학연기" vs. 정부, 무단 연기시 '형사고발'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 전국에서 1

2019-03-02 16:11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7∼8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의원과 진영 의원의 입각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1절 기념식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지금이 개각의 최적 타이밍이고, 내

2019-03-01 17:16
정부, 내일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 대응 긴급회의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03-01 17:16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2019-02-27 10:33
"노조원은 되고 기업인은 안돼"…문 정부, '3ㆍ1 사면'도 부패범죄와 동급 취급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 사면 불가 기조를 이어갔다.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불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범죄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사건 관련자들은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이 사면됐다. 법무부는 28

2019-02-27 05:00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는가"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

2019-02-15 16:12
靑 “2월 개각 가능성 희박…이낙연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

청와대는 11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에 대해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문제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 100% 장담을 하지 못하지만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2019-02-11 11:16
박상기 “상법 개정, 경제4단체 의견 수렴…성범죄·음주운전 가석방 배제”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와 이견 조율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5일 법조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올해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경제4단체와 간담회를 마쳤고, 코스닥 단체와도 입장을 교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만 있는 상황은 아니

2019-01-25 16:11
법무부,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는 첫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부터는 지난달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2019-01-21 15:00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나종선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성일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헌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국세청 빅데이터추진팀 조윤석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2019-01-03 14:31
주광덕,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진상 규명이 시대정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빨리 열어서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2019-01-03 13:09
김상조, 경총 만나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공정위원장 경총 첫 방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해 경총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21일 경총회관을 방문해 경총 손경식 회장, 김용근 상근부회장 등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2018-12-19 21:10
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첫 모범귀화자 선정

법무부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선정된 모범귀화자를 대상으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 명과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해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

2018-1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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