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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붙잡고 늘어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희정이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 자신이 희정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겠다고 다투었는데, 그 심리와 관련하여...
    2024-02-03 10:00
  •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4-02-02 17:09
  •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2024-02-01 10:30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2024-01-31 11:17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
    2024-01-30 10:24
  • 경주 부처빵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판매자 “빵은 빵일 뿐, 모욕 의도 없어”
    경주 부처빵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판매자 “빵은 빵일 뿐, 모욕 의도 없어”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뜬 모양으로 경북 경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처빵’이 종교 모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판매 업체가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에서 판매되는 부처빵이 불교를 모욕하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했다. 부처빵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의 본존불 문화재를...
    2024-01-17 17:21
  •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지속돼 왔다”며 “당사는 수년 전부터 해당 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 형사고소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2024-01-16 17:20
  •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2024-01-12 14:07
  •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2024-01-12 13:45
  •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송석주의 컷] 비극의 순간에 위로와 연대의 불씨를 피우는 영화
    이후 TJ가 올드 오크에서 난민들을 위한 식사 자리를 주기적으로 열자 서운함은 모욕감으로 커진다. 사실 올드 오크는 찰리가 자신의 약혼식을 올린, 그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었다. TJ는 올드 오크를 훼손한 찰리를 찾아가 “난민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마을은 이미 망가지고 있었다”라며 “너 멍청한 놈 아니잖아.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말한다. 이어 “삶이 힘들...
    2024-01-12 06:00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을 가리킨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을 제의한 배경을 공개한 김 위원을 겨냥한 것이다. 여권 우위 구도 속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이 의결되면...
    2024-01-10 21:37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했다”면서도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2024-01-04 11:19
  •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한국의 역사를 안다면 이보다 모욕적인 ‘실수’는 없을 것”, “프랑스 언론의 수준 잘 봤다”, “프랑스 국기에 나치 문양을 합성한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네티즌뿐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 역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국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돼야 한다”며 “영상 속 국기는 잘못됐고 외교적으로 무례하다”고 비판했고, 또...
    2024-01-02 10:48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쏘스뮤직의 르세라핌을 모욕한 일부 피의자는 장기간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았다. 쏘스뮤직과 어도어는 특히 미성년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과 뉴진스에 대해 각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자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생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3-12-29 16:33
  •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2023-12-28 17:24
  • '이선균 사망'에 검찰 비판한 조국 “남 일 같지 않아”
    '이선균 사망'에 검찰 비판한 조국 “남 일 같지 않아”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일...
    2023-12-28 08:45
  •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박지원 “김건희, ‘제2의 장희빈’처럼 관저 떠날 확률 높아”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2023-12-26 16:42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2023-12-26 10:51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 연락 無…조사 기다렸는데”
    ‘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고소? 연락 無…조사 기다렸는데”
    (영숙이) 저희 부모님을 모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소송 건은 다시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 묻지 말아달라. 진행은 되고 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신다면 진행 상황도 다 아실 것”이라며 “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3-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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