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깊은 유감", APEC 앞두고 외국인 안전 강화

김민석 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주재
외국인 혐오시위 대응‧관광객 안전관리 등 관계부처 협력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관광객의 방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상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혐오시위 대응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과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행사 기간 주요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과 경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