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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시 모욕적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 모욕의 죄’도 신설했다. 여가위원장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디 있든 뭐가 다른가. 여야 간 정쟁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2023-10-10 13:28
  • ‘고딩엄빠4’ 조아람, 악플러 법적대응 시사 “아이 키우며 부끄러운 짓 안 해”
    ‘고딩엄빠4’ 조아람, 악플러 법적대응 시사 “아이 키우며 부끄러운 짓 안 해”
    몇 몇 분들 모욕죄 당첨이다. 나한테 욕해도 좋다. 그런데 부모 자식은 건들지 마라”며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면 안 될까.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 그런데 모욕죄는 못 참는다.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인쇄하느라 피 같은 시간 날렸다”고 토로했다. 조아람은 자신이 받았던 DM(다이렉트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하며...
    2023-10-04 10:34
  •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유 후보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명박(MB)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이명박...
    2023-10-04 10:33
  •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의료진 위협한 북한에…일본 "반스포츠적" FIFA와 AFC에 항의 서한 제출 [항저우 AG]
    김유성은 일본 의료팀이 자국 부상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왔을 당시 주먹으로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위협했다. 실제로 접촉을 하진 않았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주심도 김유성에 경고를 줬다. 경기 후 신용남 북한 감독은 "몇몇 선수들이 흥분하긴 했지만, 심판이 먼저 공정하지 못한 판정으로 축구를 모욕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23-10-04 06:36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2023-09-30 08: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대표적으로는 욕설·폭언, 모욕·망신 주기 등이 있다. 같은 이유로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면책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아동을 보호·지원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직업에 예외를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2023-09-21 11:25
  •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트와이스 나연, 母 6억 빚투 재판 승소…JYP “추측성 글 법적 대응”
    A씨는 패소 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이와 관련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13:24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A: 사례와 같은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죄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모욕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2023-09-16 08:00
  •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2023-09-15 18:20
  •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임직원, 성명문 발표…“탈덕수용소 일벌백계해야”
    스타쉽은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연예계 가짜 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및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2023-09-14 17:13
  •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연예인 출신 장관도 있는데, 연예인은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되나요 [이슈크래커]
    소속사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되어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시 김윤아는 인스타그램에 ‘RIP...
    2023-09-14 16:36
  •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이재영 “학폭 안 했다”…분노한 피해자들 “법적대응”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바, 입장문을 밝히게 됐다”면서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선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2023-09-14 10:35
  • 김윤아 측, 김기현 “개념 없다” 발언에…“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김윤아 측, 김기현 “개념 없다” 발언에…“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의 소속사 게시물은 김윤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공유됐다. 앞서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2023-09-14 08:44
  •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네티즌 무더기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악성 댓글을 단 경우로 절차대로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2023-09-14 06:29
  •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사법시스템을 모욕주는 것이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인가”라며 “수사 방해용 단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8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2023-09-12 16:37
  • 與 “기념비적 외교” 野 "中 총리..."…尹 순방 엇갈린 평가
    與 “기념비적 외교” 野 "中 총리..."…尹 순방 엇갈린 평가
    그는 “야권 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과 탄핵 (시사) 발언도 나왔다”며 “모욕적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라는 아무말 대잔치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날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이나 평가는...
    2023-09-11 16:05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대선 전리품’ 운운하며 모욕할 수 있냐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지역구는 울산이지만 전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가족들도 부산에 거의 다 살아서 부산은 제2의 고향이다. 그런 면에서 부산 발전에 대한 개인적 애정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부산...
    2023-09-07 15:55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2023-09-06 17:42
  •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영재소년’ 백강현 측 “사건 무관 학생들 피해 방지…관련 영상 비공개”
    일부 학생들이 조별과제에서 백군을 배제하고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다. 앞서 백군은 2016년 SBS ‘영재발굴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생후 41개월이던 백군은 2차 방정식을 푸는 등 수학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IQ 또한 204(멘사 기준)에 달했다. 이후 월반과 조기 입학을 거친 백군은 올해 3월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지만...
    2023-09-05 17:17
  •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한인 일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탑승을 거부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 한 흑인 의사를 제지한 일, 한인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죠. 국내 항공사보다는 외국 항공사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논란과 지적에도 오버부킹을 계속해서 받고 그 피해를...
    2023-09-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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