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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 많은 건축인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건축왕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단 주범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의 차명 건축주와 건설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또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건축과 무관한...
    2023-04-25 16:53
  • 대만 방문한 과테말라 대통령 “대만 무조건 지지”
    대만 방문한 과테말라 대통령 “대만 무조건 지지”
    잠마테이 대통령의 이번 대만 방문에 중국은 “악인들을 돕지 말고, 세계적 추세와 열망을 거스르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만 외무부는 “중국이 우리의 외교 동맹국과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극도로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잠마테이 대통령의 대만 방문은 이달 초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과테말라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뤄졌다.
    2023-04-25 16:37
  • ‘종이달’ 김서형, 횡령 들통나나…점차 커지는 탐욕 ‘위기’
    ‘종이달’ 김서형, 횡령 들통나나…점차 커지는 탐욕 ‘위기’
    윤민재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영화사를 돌기 시작하지만, 모욕과 냉대가 돌아올 뿐이었다. 그러던 중 윤민재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 영화에 무보수로 출연하겠다는 친구 윤소의 연락이었다. 윤민재는 영화 제작비를 빌리기 위해 다시 박병식을 찾아가고, 유이화는 여기서 윤민재의 사정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때 나민수(이채은 분)가 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3-04-25 09:57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영상물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를 했다”고 했다. 표씨는 이미 찍어둔 해명 영상 등의 업로드와 기존 방송 인터뷰 스케줄 외 앞으로는 모든 유튜브 활동을 쉬고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2023-04-24 17:29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 씨는 24일 오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의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에서 해당 없는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만 영상의 조회 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표 씨는 “그...
    2023-04-24 09:29
  • ‘꽃선비 열애사’ 려운, 신예은에 정체 공개…“내가 바로 이설”
    ‘꽃선비 열애사’ 려운, 신예은에 정체 공개…“내가 바로 이설”
    그는 시비를 거는 정길준(한은성 분)에게 모욕을 당하자 술을 부으며 반격했다. 이에 분노한 정길준이 손찌검을 하려고 하자, 윤단오를 뒤쫓아 부영각에 왔던 강산은 그의 팔을 꺾어 내동댕이쳤다. 강산은 윤단오를 감싸 안은 채 정길준이 던진 화병을 그대로 맞아 부상을 당했고, 곧장 의원으로 향해 치료받았다. 강산은 반야와 관련한 질문에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했을...
    2023-04-12 09:35
  • 결국 사고친 발베르데…경기 후 상대 선수 얼굴에 주먹 날려
    결국 사고친 발베르데…경기 후 상대 선수 얼굴에 주먹 날려
    발베르데 측은 바에나가 발베르데 가족을 모욕해 발베르데가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바에나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상태다. 마르카는 "바에나는 발베르데에게 '너 아들은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울 거면 지금 울어라'고 했다. 발베르데는 분노했고 버스를 기다린 후 바에나에게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며 싸움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발베르데는 한국...
    2023-04-10 06:36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현재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다예는 박수홍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호던 법무법인 에스에 팀장으로 취직해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고 있다.
    2023-04-09 14:35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회사 동료들이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모욕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화가 납니다. 저는 사기 전과가 없거든요. 이 동료 직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말이 나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2023-04-08 08:00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대법원도 2022년 가수 겸 배우 수지에 관한 모욕적인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한 판결에서 “대중적 공적 인물인 연예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에서는 해당 보도나 댓글의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진 결과, 연예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립국어원도 2014년 ‘연예인도 공인인가’라는 한 누리꾼 질문에 “‘공적인 일’의 범위를 명확히...
    2023-04-07 16:23
  •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DKZ 법적대응, 경윤 JMS 후폭풍…"무분별한 악플, 선처 없다"
    6일 DKZ의 소속사 동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다수의...
    2023-04-06 18:03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이외에도 기물 파괴, 부정선수 출전(AD카드 도용), 폭언·모욕·위협 행위, 등록증 위변조 및 무단 대여 등의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구계 안팎에서 승부조작 사건 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2023-04-05 16:49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2023-04-05 10:57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2023-04-05 09:08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퇴를 압박하며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과 모욕을 줬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런 유래가 없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는 감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 및 감사원 법령...
    2023-04-04 14:51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같은 해 10월 서울 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용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다예는 남편 박수홍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팀장으로 취직,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023-03-31 00:42
  •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한 사건에서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당시 박수홍 씨보다도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아내(김다예)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2023-03-29 16:46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해당 출연자는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예능 프로도 욕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2023-03-29 15:48
  •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며 “제안에 응해준다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고,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 남자라면 빼지 말고 저랑 로드FC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고 결투를 신청했다. 이에 이근은 이를 허락하면서도 조건을 내걸었다. 이근이 내놓은 계약 내용은 이러하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및 평생...
    2023-03-25 20:14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A: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2023-03-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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