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대사관 난입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정신적 어려움 인정하나 범행 동기·의도 중대"

▲2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영화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인권위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건물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5월 28일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을 바꿔달라고 항소했고, 변호인도 마지막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은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의도, 또 이로 인해 경찰 공무원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이 경찰과 국가 공권력을 대하는 태도와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원심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온 안 씨는 올해 2월 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 씨는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받으러 왔는데 손님 왜 안받냐 이 XXX들아", "조사받게 해달라고 XXX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인터폴, 유엔안전보안국(UNDS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외 주요 기관의 위조 신분증 총 5종을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미국 군인 신분증도 만들어 경찰에 출석할 당시 미군과 UNDSS 소속 신분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올 3월 17일 안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