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관련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면 자체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4일에 만료된다.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며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만기복역 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 부부가 살아온 주거지의 월세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되며,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은 상태다. 새 거주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그는 지난달 31일 15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해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입주했다.
해당 원룸촌은 120m 거리에 대학교, 500m 거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한다. 불안에 떠는 인근 주민들과 뒤늦게 박병화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된 화성시는 퇴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달 31일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항의...
연쇄 성폭행범 ‘수원 발발이’로 불렸던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만기출소했습니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사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박병화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박병화의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소재 원룸이었는데요. 해당 지역은...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가 정해진 이후 법무부도 ‘(출소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만기 출소 하루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지정해 김근식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함으로써 행동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을 연장,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계획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만기출소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PHMG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을 자료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음 해 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가 전복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의 인권 운동가 리밍저가 참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만난다. 김 의장과의 오찬이 끝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와 수감 전 머물던 경기도 양평군 모처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인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