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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날 이 전 의원은 구속된 지 8년 3개월 만에 출소했다. 다만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2021-12-24 11:00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위를 20일과 21일 양일간 열었는데 이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며 “(박...
    2021-12-24 10:37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2021-12-24 09:51
  •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날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다. 그는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 8년 3개월을 넘긴 야만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며 "내일 오전 대전교도소 앞에서 그를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23 21:20
  •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2021-12-20 17:47
  •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삼례 3인조를 기소한 당시 수사검사 최 변호사는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했고, 형이 확정된 삼례 3인조는 만기 출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가 확정됐다. 삼례 3인조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 원,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
    2021-12-03 16:49
  •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이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만기 출소한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가 확정돼 2년 6월을 복역한 최종훈이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2021-11-08 14:15
  •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만기출소…“경영 실질 복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만기출소…“경영 실질 복귀”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11일 만기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동안 7년 넘게 풀려나 있으면서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말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 2019년 6월...
    2021-10-10 10:31
  •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월 만기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2021-08-10 13:54
  •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검찰, 이재용 재판서 '프로젝트G' 실체 입증 주력…변호인 “유도신문”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2021-05-20 17:30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1988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고 장 씨는 1995년 8월 만기출소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은 장 씨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해 외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구금해 조사했다. 장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했다. 장 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장 씨의 자백은 불법구금 등 허위진술을 유발, 강요할 위험이 있는...
    2021-05-18 12:00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2021-04-23 16:25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2021-04-18 09:51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을 만났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2021-04-09 10:33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A 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학생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내 방송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카페로 불러내 프로필 사진...
    2021-03-22 11:00
  •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개방처우급)~S4(중경비처우급)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을 당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S2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1년간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6개월을 추가 복역해야 한다.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2021-03-20 08:53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2021-03-16 06:00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는 2001년 6개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돼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국가 및...
    2021-02-05 18:28
  •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2011년 구 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으면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와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구 씨는 A 사 관련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 수사를 피해 네덜란드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2021-0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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