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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정확도순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2021-01-13 15:24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윤창열은 2017년 또다시 17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2020-12-29 17:0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2020-12-14 11:00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노무현 탄핵 앞장섰던 모습 떠올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내용의...

2020-12-03 06:00
고영욱 인스타 개설, 유튜브에도 관심 있어…네티즌 “사칭인 줄” 싸늘한 반응

이후 지난 2015년 7월 만기출소했으며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복귀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특히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벗은 지 이제 고작 3년이다.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트위터를 찾아 “다시 들어가라”, “당신이 뭔데 소통을 하냐”, “몇 년이 지나도 우린 잊지 않는다”...

2020-11-13 00:59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2015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지난 5년간 스스로의 자숙을 끝냈는지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일반인으로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란 예상이 깨진 것. 고영욱은 12일 SNS를 개설, 전성기 시절 활동사진을 게재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의 SNS를 방문하면서 실존여부도...

2020-11-12 17:51
고영욱 근황, 인스타그램 개설 '세상과 소통 시작'…신정환·모친 사진 게재

1994년 룰라 1집 앨범 'Roots of Reggae'으로 데뷔한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10일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2020-11-12 16:30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손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뒤 올해 4월경 만기출소를 앞뒀다. 다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손 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이 당시 이뤄졌다.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 씨는 만기 출소했다....

2020-11-09 11:08
[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가족은 결국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2020-09-24 11:02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성적 일탈성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보호수용법 필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2020-09-15 09:20
[출근길]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 면책 또는 감경 外 (사회)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

2020-09-11 06:00
12월 출소하는 조두순, 심리상담사 면담서 "사회서 내 범행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2020-09-10 15:30
출소 세달 남은 조두순…법무부, 집중 심리치료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오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씨도 11월 초까지 매주...

2020-09-08 21:29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일에 맞춰 집행하면서 손 씨는 다시 구속됐다. 손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도요청한...

2020-06-19 14:56
봉하마을 찾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결백' 입장 거듭 확인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한신건영 대표인 한씨에게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최근 한 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 '한명숙 구명론'이 일고 있다.

2020-05-23 14:51
고 한만호씨 비망록, 민주당 최고위서 거듭 언급돼… '한명숙 사건'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고 한만호 씨는...

2020-05-20 14:02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전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다만 손 씨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2020-04-28 16:25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이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2020-04-27 21:48
[출근길]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직원 성폭행 혐의로 수사·고3 모의고사 24일 '원격시험'으로 대체 外 (사회)

그는 이번 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의 출소에 맞춰 송환을 요구했는데, 자국에 웰컴투비디오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정우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인도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0-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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