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 규모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처음 수감됐다. 형기를 5년 남기고 1992년 가석방됐던 장 씨는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 씨는 2006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가석방 당시 감형된 징역 5년을 더해 2015년 1월 만기출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구 전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2년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
LIG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인베니아와 디디고다. 두 회사는 구철회 창업주의 4남인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회사다. 인베니아는 애초...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감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1년 6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박 전 행장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았으며,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실명 인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 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정보를 열람한 개인이 조두순에 대한 보복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미디어 '더글라이프비디오스'(thuglifevideos)에...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소녀 '나영이'(가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희대의 성폭행범이 됐다. 그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둔순의 만기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은 앞으로 751일 남았다.
범죄자 인권 너무 챙기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해가 안감. 전세계 1등일 듯” “dalb**** 조두순이 만기출소해서 성범죄를 일으킨다면 그건 전부 국가 탓이다” “kkk8****만기 출소가 얼마 안남았다는 사실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인가요” “tek0**** 장담하는데 조두순 출소는 큰 실수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교도소 배식구로 탈출을 감행해 '배식구 탈주범'으로 불린 최갑복(56)이 만기 출소 10여 일 만에 병원에서 나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 씨는 16일 오전 2시 40분께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현관에서 옷을 벗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80~90대 남녀 환자 20여 명이 있는 병실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며 20여 분 간...
고영욱은 2015년 7월, 2년 6개월 복역 끝에 만기 출소했으나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차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 전자발찌는 한 달 뒤면 부착 해제되지만, 신상정보 고지 기간은 아직 남았다. 신상정보 공개는 오는 2020년 7월에야 만료된다.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어도 그의 신상정보는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전자발찌 부착 3년의 기한이 끝난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이날 공판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동일 사건으로 재판 받는 중이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증인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만기출소 6개월을 앞두고 최근 가석방 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회장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해 그간 돌보지 못한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장 회장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장 회장 구속 만기는 11월 초로 출소를 약 6개월 앞두고 있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 씨는 2010년 만기출소 한 후 2013년 경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2016년 확정됐다.
경찰은 무죄 확정 판결 후 김 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만기 출소후에도 기자가 된 해당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측은 성추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며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 이후 바로 불거진 미투 사건에 충격이라는...
정봉주 전 의원은 만기 출소 후에도 기자가 된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다. 7년이 지난 일을 폭로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에 대해 A 씨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겪은 일을 비롯해 많은 성추행...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이후 복역 및 만기 출소한 그는 행방이 묘연했다.
제작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파리로 갔다"며 "오랜 시간 설득해 파리 모처에서 1박2일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유대균 씨의 주장은 그간의 사실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만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