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공지됐다. 이전까지 한 번도 공지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고 했다. 1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특히, 2020년 7·10...
앞서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제공하는 등 주택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 입주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아츠스테이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며 “지난 10일 준공된 과천 S10 블록을 시작으로 신속히 모든 임대주택에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사업자가 되려면 기간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와 망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이동통신3사와 논의 중이나,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완료되면 서울전파관리소에 별정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내고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리은행은 올 초 가입자 40만 명을 넘긴 KB국민은행의 ‘KB리브엠’ 사례를...
구역 면적은 733.4㎡로, 임대기간은 7년이다. 연간 매출액은 419억 원 수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받는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DF2 구역으로 나뉜다. 현재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중이다. 롯데면세점은 2022년 1월부터 5년...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으나 이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산림사업법인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
농지를 임대해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며 증빙서류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고가의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중개 플랫폼 사업도 실증한다.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다.
중개기업이 캠핑카를 통합해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캠핑카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3~14일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설명회’를 열고 4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이번 서비스는 임대사업자가 홈노크에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월세 완납 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정상 납부시 입금내역 문자 안내 △미납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로, 편리한 임대료 수납‧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 부동산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출시를...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같은 달 18일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차장은 "법원의 1·2심 재판을 보면 (김 전 구청장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 된다.
지난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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