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다만 공개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또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포함)이 확정된 자는...
임대인 역시 알스퀘어 온라인 플랫폼에 보유 물건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광고료 등 플랫폼 이용료를 내고, 보유 매물을 올렸다. 하지만 완전 개방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알스퀘어 지산은 광고비, 등록비 등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4곳에서 추진한다.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에서도 혁신을 이어간다.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에 나서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화곡1동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 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며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민간임대 사업자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 장기간...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무상임대·교육·컨설팅 등)하는 사업이다. 농진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과수, 식량, 채소 주산단지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주산단지 소재지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현장실증을 위한 최소 재배면적(과수 10...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겹치며 미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본지가 해당 가구 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LH는 모두 건축주 보유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1%가량을 사들인 셈이다.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해수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 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재정의 역할’은 상반되게 된다. 쉽게 말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수입이 줄어드니 그만큼 서민들의 복지 지출을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