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눈높이 맞춘 규제 애로 개선 117건 마련

#숙박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B군과 C양의 혼숙으로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받았다.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숙박업이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낸 A 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D사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감미료, 효소제 등 새로운 첨가물을 개발, 식품에 적용하려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이지만, 이를 등록할 때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진다. 4만여 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되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38건)를 추렸다. 이를 통해 기업 생존 기반과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역량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유사 사업 대비,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7명 이상)토록 해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임대기간 50년에 대한 갱신계약 기간 및 총합(누계) 기간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갱신 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계약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 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기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분할납부가 500만 원 초과분만 허용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택배·소형 물류 업체 등의 애로가 빈발했다. 이에 기준금액을 300만 원 초과분으로 인하해 택배·물류 업체의 사업활동 기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양봉산업의 보전국유림 사용도 허용된다. 현재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 등은 포함되나 양봉산업은 제외돼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림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해 양봉산업 활성화 촉진 및 민생애로를 해소한다.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수중레저업은 숙박업·목욕장업·유원시설업 등과 달리 이용요금(탑승료·대여료 등)을 사전 신고토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외국 사용현황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해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 사용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해 기업들의 불만이 있었다.

환경표지 인증 취득과 사용료 부담도 낮춘다.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특히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업 불만도 많았다.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의 KS 인증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황동, 주철, 폴리부틸렌 소재와 달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은 KS 인증이 불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을 시리즈 형태로 정기 마련해 지속해서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