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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2021-10-24 13:44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

2021-10-21 13:41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4:28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1155억 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2021-09-30 10:04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은 총 6650가구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가구 수준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262가구(49.1%)가 밀집해 있었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와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순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2021-09-27 10:05
차상위가구 둘째도 '국가장학금 지원'…다자녀 기준 3명→2명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타 다자녀 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기준도 단계적으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021-09-15 14:25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베스트&워스트] 수소 관련주 '급등'… 카카오ㆍ아모레퍼시픽 '약세'

이 지사는 역세권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100만 호를 지어 기본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성건설은 앞선 8월 말 캄보디아에서 캄퐁츠낭 등 5개 지역의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3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사 기간은 960일, 계약금은 504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14.79%에 해당된다 동양피스톤은 현대차그룹이 2040년을 수소 대중화의...

2021-09-11 09:33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토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도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10 13:17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보증 가입 자료를 취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 및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 15일부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2021-09-07 11: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다른 한 가지 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위반건축물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 안내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위반건축물까지 끌어들여 등록임대주택 확보 실적을 올릴 땐 언제고 이제 와 등록을 말소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지자체도 직권 말소에 소극적이다....

2021-09-05 18:00
‘뻔뻔한' 전자발찌 연쇄 살인마, 화장품 방문판매하며 후원금까지 챙겨

담당자 졸라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 등록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민간 기부금 등 약 500만 원 지원받아교도소서 친해진 목사로부터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법무부 "숙소 함께 알선돼 안정적인 종사에 무게 뒀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기초생활보장...

2021-08-31 11:21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2021-08-31 11:10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농기계 실시간·원격 점검 기술 개발 '크래블'…8월 'A-벤처스'

김진형 크래블 대표는 "텔레매틱스 디바이스 사용 시 시·군 농업정책 수립(임대 ·작업 현황 데이터 기반) 및 농기계 등록제도 실현, 효율적인 경작 대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시·군 센터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1-08-30 11: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 기간을 줘 재계약에 한해 이달 18일부터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2021-08-26 09:57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유예 기간을 거쳐 18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협회는 이런 조항이 주택 시장 실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임대...

2021-08-25 11:16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또 당초 전면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선 고(故) 박원순표 규제였던 한강변 층고 제한이 폐지 혹은 완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 발표와 철회가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장 혼란을...

2021-08-19 17:20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2021-08-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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