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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는 휴·폐업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실우려차주도 보유 대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도 지원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등...
    2022-08-28 12: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2022-08-24 16:37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2022-08-18 17: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국내에 보트는 약 3만 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 요트면허는 3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는데 면허 따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해 배를 사도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거점마리나 등의 시설에 월 임대료를 내는 개념인데 30만~300만 원까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 과장은 "(배를 보관할) 자리가...
    2022-08-12 05:00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협회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던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장기임대로만 유지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5년 단기임대를 신설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모든 유형의 등록 자진말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개선도...
    2022-08-10 16:23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이 해당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대환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2022-08-10 12:00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2-08-09 16:00
  •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입금일 알림 기능 및 계좌 연결을 통해 매월 임대료 입금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임대료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플랫폼 고도화와 기업 고객이 필요로...
    2022-08-02 15:40
  •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개별 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만약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처분할 이유는 더 없어지는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주택을 여럿 보유한...
    2022-07-25 18: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앞서 6월 발표한 임대차 안정화 방안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활성화에 대한 기조가 동일해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로 보여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2022-07-21 17: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2022-07-20 16:36
  •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상반기 소형 아파트 청약 인기…전년 대비 3배 ‘껑충’
    한 업계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발걸음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임대사업 혜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까지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8 10:23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토지‧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임대요건도 공동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2022-07-03 12:00
  •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뿐 아니라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의무를 지므로 상생 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 끼고 집을 매입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2022-06-24 13:5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아울러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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