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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12억 원 이상...
    2021-08-16 13:53
  •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셋값 사상 최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사고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임대인은 HUG가 파악한 것만 7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셋값을 떼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21-08-16 13:13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신차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제4차 철도망 계획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추진 18일(수)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스마트물류센터 첫 이차보전 지원 실시 19일(목) △국토부 장관 16:00 부도임대 관련 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세종) △전국 부도임대단지 매입협의 완료, 임차인 숙원 풀려 20일(금)...
    2021-08-16 09:4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2021-08-13 09:37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폐업 하루 전까지도 회원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회원들은 황당하기만 하다. 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헬스장 문은 닫혀 있다. 회원들은 사물함에 둔 짐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A 씨와 B 헬스장의 회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2021-08-12 14:09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원도 약속했다. 자발적 이직이 75%에 달해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이 40~50대에 비해 낮은 점에서다. 학자금 지원안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수강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2021-08-05 13:38
  •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특히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는 유휴농지 조사·정비·발굴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5ha를 임대 기간 5~10년으로 임대료 시세도 50~100% 수준으로 지원했다. 또 농지은행 지원 순위에서 청년창업농을 1순위(이어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 일반농 순)로 해 청년농 대상 농지 지원을 강화했다. 판로지원의 경우 농협몰, 네이버...
    2021-08-03 11:26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기존 사업자, 18일 유예기간 종료부채 60% 넘어도 퇴짜, 시장 혼란 이달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이면 예외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임대사업자는 형사처벌 위험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1-08-02 10:04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2021-07-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20 자동차산업 ISC 출범식(천안) △자동차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2021-07-25 09:18
  •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대기업 공장 주변이나 역세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임대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수건설은 내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브라운스톤 갤럭시’(844실)은 총 89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 공간과 합친 것으로 오피스텔의 1실 1주차가 가능하다. 삼성디스플레이2 사업장 정문 인근...
    2021-07-21 11:15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도 바꾸겠다고 한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2021-07-21 05:00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2021-07-20 16:49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세입자 보호 강화됐지만전셋값 계속 오르면 낭패폐단 없애려면 물량 확보 관건정부, 공공전세 11만채 공급완충 역할 '임대사업자' 폐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파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 5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재계약에선 전셋값을 최고 5%까지밖에 올리지 못 하게 한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억9000만 원이던 전세금을...
    2021-07-15 05: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은 3000만 원으로 하는...
    2021-07-14 12:19
  •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또, 감사원은 개인이 신규 사업자등록 후 주택을 담보로 LTV 제한 없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대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했다.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2021-07-07 05:00
  • "함께 성장할 혁신 스타트업 모여라"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공모
    "함께 성장할 혁신 스타트업 모여라"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공모
    국내에 법인 등록한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전에는 501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총 18개를 선정해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4개는 대학생 창업 기업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지원금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내 전용...
    2021-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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