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제 경기도가 직접 수리에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겪는 경우
“정비 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한 발언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10·15 대책으로 인한
“핵심 자료 빠진 채 ‘75% 제출’ 주장…정상이라 할 수 있나”여야 간사에 청문회 일정 재협의 촉구…“날짜부터 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무산된 데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이혜
기후부 나무심기 TF 구성…'국민 1인당 최대 2그루' 추진'여의도 100배' 산림조성…"매해 수천만 묘목 조달 가능"지자체 협의 관건…'흡수원 가점' 신설해 재정 인센 검토21일 행안부, 산림청, 17개 지자체와 간담회 개최
정부가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연간 최대 1억 그루 이상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권대영 부위원장 "배제 장벽 아닌 포용 안전망"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신용점수 '쏠림'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만큼 평가 기준과 모형을 손질해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이력 부족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부산 중구는 19일 중앙동과 동광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며 ‘2026년 구청장 동 연두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연두방문은 구와 동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수렴·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진봉 구청장은 주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요 사업 부서장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에 나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반대나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청장은 "최근 현안인 종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개발을 가로막는 장치가 아닌 국민의 삶과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해당 구역의 사업성 추가 개선을 지원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림7구역은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저층 주거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낮은 사업성으로 한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대규모 규제완화 지원을 바탕으로 10여년 만에 재개발이 추진된다.
19일 오전 오 시장은 신림7구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신림7구역은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목골산 자락에 위치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와 손잡고 픽업 프로모션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25일까지는 배민 픽업 주문 시 아메리카노(HOT)를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HOT) 100원 딜’ 행사를 진행한다. 한정 수량이 소진되더라도 같은 기간 매일 1회 아메리카노(HOT)를 1000원(정가 1700원
“설계 주기 9개월 목표”AI5, AI6 생산 삼성전자 담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가 빠르게 진행 중임을 알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우리의 AI5 칩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며 “AI6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AI7, A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해야 할 채무자다.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3000만 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채무자에게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
동물 학대 논란을 불러온 청도 소싸움에 정부가 나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을 통해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 원전을 수리하기 위한 국지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이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휴전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AFP 통신에 따르면 IAEA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자포리자 원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비 전선을 수리할 수 있도록 국지적 휴전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