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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해병대 ‘준4군 체제’ 법안 논쟁…결국 계류 후 재논의 수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2026-03-24 16:12
[속보] 고려아연 주총서 이사 5인 선임 안건 통과

24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에 의해 선임하는 이사 수를 5명으로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회사 측이 상정한 이사 5인 선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의 62.98%, 발행주식총수의 57.41%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6인 선임 건은 출석 의결권의 52.21%, 발행주식총수의 47.52%가 동의했다. 두 안건 모두 보통결

2026-03-24 15:48
기아, 서울 교통약자에 'PV5 WAV' 지원…서울시와 협력

기아가 서울시와 손을 잡고 '더 기아 PV5 WAV'를 활용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PV5 WAV는 기아 브랜드 첫 전용 목적기반차량(PBV) PV5에서 파생된 모델로 고객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차량이다. 휠체어 이용 승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2026-03-24 14:24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2026-03-24 11:34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한미글로벌,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PM 수주

공동주택 9218가구 공급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일대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의 설계사 선정 업무 지원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은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연면적 204만2465.01㎡ 규모에 지하 4층

2026-03-24 10:35
"구세대 실손, 돈 주고서라도 정리?"... 금융당국 ‘재매입’ 카드에 업계 고심 [닫히는 실손보험]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2026-03-24 05:00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연장 차단?…매물 통로 열리겠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다주택자 압박 수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 명의 물량은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 물량은 주로 비아파트여서 시장이 원하는 매물과 엇갈릴 가능성이

2026-03-23 17:00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인청…재산 증가 소명·수산 업무 경력 도마에

野 “공직 떠나고 예금 8억3000만원 급증…답변 거부 오만해”與 “25년 넘는 경력에 수산업무 3개월뿐…전체 정책 총괄해야” 여야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재산 증가 소명과 수산 업무 경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

2026-03-23 15:17
박형준, ‘부산 발전 특별법’ 촉구 삭발…“미래 위한 법안 통과시켜야”

국힘 “대한민국 미래 법안”민주 겨냥 “약속하고도 발목”김미애 “민생 법안 외면 말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2026-03-23 10:04
[노트북너머] 인뱅의 설명 없는 이사보수 상향, 근거부터 밝혀야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회사로선 주총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급여가 결정되는 관행적 절차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다르다. 이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수 재량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는 지배구조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을 올렸다. 케이뱅크는 23

2026-03-23 05:00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경찰버스가 결혼식 셔틀버스로…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여파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예고되자, 경찰이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를 위해 하객 수송 지원에 나선다. 2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과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투입해 하객 이동을 돕기로 했다. 해당 시간대는 결혼

2026-03-20 13:45
빗썸, 원화마켓 100종 대상 메이커 주문 리워드 이벤트

빗썸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100종을 대상으로 메이커(지정가) 주문 시 거래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일 오후 6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이어진다. 이벤트 신청을 마친 고객이 원화마켓 대상 가상자산 100종을 메이커 주문으로 거래하면 체결 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리워

2026-03-20 10:26
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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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노인 운동으로만 보면 오산, 파크골프는 시니어 산업”

파크골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비슷하다.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고, 걷기에 좋고,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파크골프 열풍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전동균 중앙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전문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고령자 여가가 아니라, 세대와 시장, 교육과 자격 체계까지

2026-03-10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2026-03-16 16:04
코빗 “법인 수요 대비”…스테이킹 플러스 지원 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Staking Plus)’의 법인 고객 확대를 위한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코빗은 최근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활용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26-03-0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