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약탈 금융” 지적에⋯하나은행,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매각

보유 지분 10% 새도약기금에 매각 결정

(하나은행)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부실채권 처리 구조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장기연체채권 지분 전량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가운데 하나은행 지분 10%를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록수는 국내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그러나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아 장기 연체자 상당수가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해당 차주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분할상환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차주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채권이 자동 소각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상록수 구조를 비판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언급한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기업은행 지분에 대해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를 동의했다.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