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후조정 13일 새벽 결렬…21일부터 총파업 예고
발동 시 쟁의 즉시 중단 '긴급조정권' 발동엔 신중론

청와대가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카드로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에 거리를 두며 노사 자율 합의에 무게를 실었다. 사후조정 결렬 직후 파업 임박 국면에서, 강제 개입에 앞서 마지막 협상 시간을 더 부여한 모습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후조정(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반 조정 종료 후 노사 동의로 다시 진행하는 추가 조정 절차)이 종료되긴 했지만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풀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으로, 발동 즉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이후 단 네 차례만 쓰인 최후의 카드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2차 사후조정 회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예고대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으로, 손실 규모가 수십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