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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2024-03-18 21:41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2024-03-18 17:13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2024-03-18 14: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2024-03-18 05:00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2024-03-17 16:46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교통수단 외부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광고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 소유...
    2024-03-17 09:33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황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상사 분야 쟁송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2024-03-16 09:00
  •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2024-03-16 06: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한편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기일을 오는 5월3일이다.
    2024-03-15 19:36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2024-03-15 12: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담당 교수로 재직한 노하우를 활용해 송무 최강자 입지를 만들어낸 주축으로 평가 받는다.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2024-03-15 06: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외부결제 허용하라" 미 대법원서 최종 판결 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이겼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2024-03-14 15:10
  •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2024-03-14 14:44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2024-03-13 16:03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2024-03-13 14:41
  •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 되려면 굿해라” 현금 2억·금 40돈 받아간 무속인…대법 ”징역 2년”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금 2억4000여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간 무속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죄로 고소된 무속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2024-03-13 12:00
  •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2024-03-12 14:49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2024-03-12 12:47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2024-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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