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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2024-04-03 15:12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2024-04-02 17:19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린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건으로 대법원 판정이 확정되려면 한참 뒤의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측은 전혀 모르고 양 후보가 서류를 다 꾸며서 제출한 다음 대출받은거라면 용도사기에 해당될...

2024-04-02 16:03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2024-04-02 12: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비록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은 금지선을 넘고 있다.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2024-04-02 05:00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다.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민원･소송이...

2024-04-01 15:3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2024-03-31 15:31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4-03-31 09:00
유승민 “尹 대통령, 이번 총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남은 기간 총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징역 2년 형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조국혁신당 대표”라며 “국민들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더 밉다고 하는 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한테 그래도 일할 기회 한 번이라도 줘야겠다고...

2024-03-30 15:54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2024-03-30 10:14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이에 대해 조 회장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24-03-29 19:12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2024-03-29 14:41
민주당 양문석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대출 서초 아파트 매입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매입 8개월 이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2024-03-28 20:02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3-28 11:35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2024-03-28 00:00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이어 “윤석열 정부의 독불장군식 비호감 국정 운영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상 범죄자’ 조국 대표가 구원자,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홍보물은 조 대표의 사진과 ‘DIOR말고 9UCCI’(‘디올말고 9찍’)을 합성한...

2024-03-27 16:32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국민이 갈 이유가 없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을 포함 만남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조 대표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했다.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든 상관없다. 나란히 서서...

2024-03-27 10:55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18년이 선고된다. 일반적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선 국외는 15년을, 국내는 9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비가 피해 기준으로 인정되는 등의 기준 보완도 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계약관계...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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