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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4-03-26 12:58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2024-03-24 09: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특히 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이동근‧황재호‧유성욱 변호사 합류로 전통적인 ‘송무 강자’로 평가받는 화우의 송무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2024-03-23 09:00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몬테네 대법원 권 씨 한국行 결정검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대법 "법무부 결정까지 송환 유예"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검찰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2024-03-23 00:41
  • [속보]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
    [속보]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권도형에 대한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2024-03-22 23:19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2024-03-22 11:00
  •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대표의 한국행을 확정 지었다. 권 대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2024-03-22 09:49
  •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는...
    2024-03-21 16:07
  •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메타·MS·X·매치 등 빅테크 4곳, 애플 결제 시스템 비판…법원에 진정서 제출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의 분쟁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다만 에픽게임스는 14일 “애플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서류에서 “애플이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애플은 외부 결제로의 연결에 각종...
    2024-03-21 15:11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4-03-21 14:16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2024-03-21 09:32
  •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1.8%에서 지난해 54.9%로 3.1%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34.5%에서 31.7%로 높아졌다.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총...
    2024-03-21 06:00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 무죄로 확정됐지만, 임효준은 이 과정에서 중국 귀화를 택했습니다. 중국 이름 린샤오쥔으로, 태극기 대신 오성홍기를 달고 뛰고 있죠. 린샤오쥔은 이번 세계선수권 남자 500ｍ와 5000ｍ 계주, 혼성 계주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선배에게 잇단 반칙을 범하면서 비판받고 있는 황대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
    2024-03-20 16:32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날 출소한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4-03-19 14:11
  •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겹치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다. 중국으로 귀화한 임효준은 남자 500m와 계주 5000m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다.
    2024-03-19 14:08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2024-03-19 14:00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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