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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文 정부 인사 6명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025-04-24 09:18
  • 檢,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대검찰청 찐센터’ 카톡 채널 열었다
    檢, 보이스피싱 진위 확인 ‘대검찰청 찐센터’ 카톡 채널 열었다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검찰 사칭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열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은 20일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의 카톡 채널(대검찰청 찐센터)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찐센터’는 직통번호(010-3570-8242)를 통해 전화‧문자로만 상담 접수를 받았다.
    2025-04-20 12:00
  •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단독] ‘강력통 검사’ 김영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내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박성재 법무장관법조계 안팎 “알 박기 인사 아니냐” 비판 김영진(62‧사법연수원 21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께 김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됐다고 발표할
    2025-04-18 12:18
  •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5-04-18 11:53
  • ‘충청의 아들’ 강조한 김동연, 당원-자영업자 만나 ‘경선 돌풍’ 예고
    ‘충청의 아들’ 강조한 김동연, 당원-자영업자 만나 ‘경선 돌풍’ 예고
    16일 충남도당 이어 17일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세종-대전-청주 트라이앵글 형성”자영업자 고충 청취하며 바닥 민심 다지기도“규제 등 건의 정책 반영”…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재차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 지역에서 당원, 자영업자들과 차례로 만나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김 지사는 “충청권
    2025-04-17 17:16
  • 김동연, '충청권 공약' 발표…"초광역 교통망 구축"
    김동연, '충청권 공약' 발표…"초광역 교통망 구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청권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 음성이 고향인 김 지사는 17일 △행정수도 완성 △첨단미래산업과 그린 바이오산업 특구 건설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 충청권 공약을 내놨다. 김 지사는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충청 지역에 모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2025-04-17 12:26
  •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선관위, 21대 대선 허위사실·비방 대책회의…"딥페이크 특별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허위사실·비방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엑스(트위터)·메타(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선
    2025-04-15 17:3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 검찰, ‘21대 대선’ 전담수사반 편성…선거사범 엄정 대처 방침
    검찰, ‘21대 대선’ 전담수사반 편성…선거사범 엄정 대처 방침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은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
    2025-04-09 17:20
  • 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이사장 적발…검찰에 사건 이첩
    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이사장 적발…검찰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9 09:40
  • 與, 美상호관세 ‘폭탄’에 “민주당 무책임 탄핵이 낳은 국가 대응 실패”
    與, 美상호관세 ‘폭탄’에 “민주당 무책임 탄핵이 낳은 국가 대응 실패”
    “최상목 탄핵안 철회하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3일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장관 등 ‘통상·경제 사령탑’을 무책임하게 탄핵한 탓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2025-04-03 10:50
  •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임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임현(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산업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요청하는 모든 범위의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인 올해 3월 14일부터 1년이다.
    2025-04-02 17:29
  •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 ‘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대검, 사업 초기 단계 착수
    ‘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대검, 사업 초기 단계 착수
    별관 증축…역사관·체험관·기자실 등 이관 예정AI·빅데이터 기반 형사법 연구센터 운영 계획“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향후 일정 지켜봐야” 대검찰청이 ‘검찰 도서관’ 설치 구체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 착수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설 운영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별관 증축 기본계획
    2025-03-23 11:18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2025-03-20 17:03
  • 檢, 스마트폰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위변조 판별력 높인다
    檢, 스마트폰 녹음파일 분석 기술 고도화…위변조 판별력 높인다
    대검,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용역매년 출시되는 스마트 기기에 맞춰 다양한 DB 추가 구축 검찰이 스마트폰 등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용역을 13일 발주했다. 최근 스마트폰 녹음이 일상화되면서 녹음파일
    2025-03-19 14:17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 전년 대비 36% 증가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고액 보상금 ↑“불구속 수사 원칙…증거 의한 수사·기소 필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지내던 A 씨는 2020년 12월 동료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있던 70대 노인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본 동료는 ‘함께 반지를 빼앗아 팔자’고 제안했고 이를 실행
    2025-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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